FX거래 궁금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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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해외 금융회사 등)의 무신고 자본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해외 FX마진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만에 하나 처벌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위헌’의 여지가 다분하다.

해외 마진거래 합법성에 대한 글 잘 읽었는데 궁금한점이

해외 마진 거래 사이트에서 1년에 일억 이상을 벌게 되어 국내 계좌로
송금을 받았고 국세청에서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건가요? 그리고 실력돼면 일억만 벌겠습니까
일년에 십억씩 버는 해도 있을텐데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분명 한번은 깊은 조사를 받게 될거고
그럴때 번돈으로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실건가요 ?


키움에서 누가 올렸는데 , 불법 해외 거래 적발이 5천만원이상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2년이하 징역 받을수 있는 형사법대상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글에 찾아보면 나옴 ,

마진PD

해외 브로커(증권사)를 통한 FX마진거래는 ‘장외 파생상품’이므로 현행 국내법 상 정확한 해당 항목은 없지만, 국내법에 적용되는 세율로 세금(수익의 11%)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 조사나 세무 조사 등에 떳떳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외화를 벌어오는 개인 트레이더를 과연 금융당국이 재제할 FX거래 궁금증 수 있을까요? (해당 법률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므로, 연간 수익금 총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넷텔러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은 애당초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 자본시장법에는 처벌 조항도 없을 뿐더러, 과거 판례를 봐도 개인 트레이더한테 실형 또는 벌금형이 적용된 사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FX마진 브로커가 국내에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트레이더들을 유치한 경우의 판례는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내 법인을 만든 당사자만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출처와 함께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몇 변호사들에게 문의해 본 바, 역시나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해외 FX마진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개별 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해외 금융회사 등)의 무신고 자본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해외 FX마진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만에 하나 처벌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위헌’의 여지가 다분하다.

"환율 예측해 87% 수익?"…사설 FX마진거래 '경보'

사설 FX거래 업체 홈페이지 화면

금감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FX거래 궁금증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들어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상담 건수는 FX거래 궁금증 158건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通貨)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천200만원)의 FX거래 궁금증 개시 증거금 등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설 FX마진거래는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구조라 5분 이하의 초단기·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라거나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가까운 거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사설 FX마진거래 업체가 FX거래 궁금증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사설 FX거래 업체 광고

허위·과장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 사설 거래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게시한다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X거래 궁금증

선물거래 Q&A - ② FX마진거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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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Q&A 시리즈. 그 두번째 시간,

FX마진거래란 무엇일까? 궁금해시는 분들이 있으신것 같아서 준비해보았는데요, 설명을 해드릴께요~!

Q. 주변인이 FX마진거래를 해서 큰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FX마진거래가 무엇인지좀 알려주세요?

A. FX마진거래는 파생상품중 한가지 상품이라고 보실수 있는 외환차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외환거래(Foreign Exchange)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신용을 기반으로 외환을 매매하는것을 FX마진거래라고 칭합니다.

세계의 경제 상황이나 혹은 물가상승, 혹시 발생할수 있는 전쟁등과 같이 아주 광범위한 요인들로 환율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가치가 떨어질지, 혹은 가치가 올라갈지의 방향성을 맞춰 수익을 창출 하는 것이랍니다.

국내선물, 옵션등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투자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이며, 레버리지 또한 최대 50배까지 걸수 있기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이왕 파생의 길로 접어든 분이라면 반드시 FX마진거래를 해야하는 간단한 FX거래 궁금증 이유를 서술해보도록 할께요.

첫번째, FX마진거래는 양방향 수익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가도 방향성만 잘 타신다면 환율가치의 하락이나 상승에 구애없이 수익 을 보실수 있습니다.

두번째, 거래시간이 자유롭다는게 장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출근시간내에 장중 거래를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상품자체가 하이리스크의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중에는 가능한한 HTS를 확인해야하는데 확인을 하기 어려운게 바로 직장인 분들이겠죠~ FX마진거래는 전세계의 통화중 일부를 거래하기 때문에 2 4시간 시간에 구애없이 거래가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번째, 높은 레버리지가 수익을 내기에 좋습니다. FX마진거래 증거금은 2퍼센트대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타신다면 높은 수익을 창출하실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많은 손해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FX마진거래는 전세계 선물시장을 합친 전체금액보다 40배 이상 많은 거대한 금융시장 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하여 작전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거래 를 하실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님의 이메일로 거래 계정을 받으셨다면, 거래플랫폼 ( 메타트레이더 ) 을 다운 로드 받으신 후 고객님의 거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접속이 완료 됩니다.

MetaTrader 4 ( MT4 ) 모바일버전에 접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 하신 후 메타트레이더4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타트레이더 실행 후 브로커 검색창에 "BullsCompany"를 확인 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MT4 계정을 검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완료 되셨다면,본인확인 서류를 업로드 하며 거래계정 검증을 완료 합니다.

실전 계좌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자금은 얼마 입니까?

최소 입금액 $ 150 이상이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입금 가능한 통화들은 무엇이 있나요?

USD, EUR,KRW 으로 입금 가능 하십니다 E-wallet의 경우 27개의 통화를 지원하며, 비트코인 입금 또한 가능 합니다.
또한, 한국 고객님들의 입출금 편의를 제공 하고자 자국내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외환 거래 플랫폼은 무엇 입니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X 거래 플랫폼인 Meta Trader 4 는 출시 이후 줄 곧 많은 거래자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적인 플랫폼 이며,
온라인거래의 최고 플랫폼으로서 고급 차트기술, 다양한 기능을 제공 합니다.
Meta Trader4 는 안전성과 용이성을 인정받아 고급 트레이더들이 선호하는 거래 프로그램으로 현재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최대 사용 가능한 레버리지는( Leverage)는 얼마 입니까?

FXBulls 는 최대 500:1 의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너무 높은 레버지리의 사용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도 있지만,

그 반대로 손실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이 가능 합니까?

FXBulls 에서는 한국 현지 데스크를 운영 하고 있으며,

한국인 상담원과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 가능 합니다.

상담전화 070 - 8064 - 3881 ( 국내 기본 통화료)

“Margins requirements are applicable for the first 25 lots on each symbol. Whenever the trading volume surpass the 25 lots on a designated symbol; this surpassed volume (starting from the lot 26 and above) is subject to a double margi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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