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거래 상품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민원이 총 1만 4,35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2018.5월~2021.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
신청인은 주로 다양한 거래 상품 20대(43.9%), 30대(33.0%)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불법 판매행위 신고 조치 요구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중고거래 어플에서 상비 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 중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합니다. (’21.3월)
[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현재 의료기사법에 의해 콘택트렌즈의 중고거래가 금지되고 있지만, 대형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거래 상품 다양한 거래 상품 시력과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시정을 촉구합니다. (’21.3월)
[ 해외직구 전자기기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다양한 거래 상품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재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니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21.3월)
[ 정부양곡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부양곡(나라미)을 개당 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있어 조사를 요청합니다. (’19.3월)
[ 군용장구 등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에 탄피 3개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조속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월)
[ 위조상품 판매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블루투스 아이폰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해당 제품이 가품인 것으로 판명되어 판매자에게 거래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21.4월)
◆억울한 상황 호소도 있어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 입금 후 판매자 연락 두절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봉 고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배송 후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1.2월)
[ 도난당한 물건 중고거래 신고 ]
◦ 휴대폰과 지갑, 시계 등을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훔친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0.11월)
◆피해 입은 사례도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소극적 대응에 우려와 다양한 거래 상품 불만 제기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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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다양한 거래 상품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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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물거래란 선물거래의 분류상 금융선물거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거래대상이 상품(Commodity)인 선물거래를 말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상품선물은 농축산물, 귀금속, 비철금속, 에너지 등 다양한 품목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선물거래소(KOFEX)에서는 금 하나만이 단일종목으로 거래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국내선물시장은 달러선물, 국채선물, 코스닥선물 등 금융선물 위주로 상장거래되고 있어 선물시장의 다른 한 부분인 상품선물거래의 활성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불균형을 인식한 거래소 및 회원사 등 관련기관들은 다양한 상품선물상장을 위해 연구노력 중이나 해당상품 실물시장의 유통구조 및 표준화•규격화 등 기타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상장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다.
KOFEX의 유일한 상품선물인 금 선물거래는 현재 부가세(10%), 관세(3%)등 세제문제로 인해 밀수시장과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현물시장의 왜곡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선물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2003년 7월부터 지금(gold bar:금괴)거래에 대한 면세조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적으로 시장개선에 나섬으로써 KOFEX 금 선물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최근 국제정세의 혼란과 경기침체로 가장 선호되는 금 투자기회가 한국선물거래소에서도 일반투자가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상장검토한 품목으로는 쌀, 냉동삼겹살, 수입옥수수, 원유 등이 있으나, 최근 가장 상장가능성이 빨리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중동산원유이다.
텍사스중질유는 뉴욕의 NYMEX, 브렌트유는 런던의 IPE에서 오래전부터 활발히 거래되어 왔으나, 한국이 대부분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는 선물거래화되지 못했다.
일본은 1999년 7월 5일 TOCOM시장에 가솔린과 등유를 상장시켜 거래활성화에 성공했고, 최근 2001년 9월 10일 두바이•예멘산 원유를 상장시켜 거래활성화에 성공, 세계적인 에너지 선물거래 국가를 발돋움 했다. 또한 싱가폴도 최근 Platts’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두바이•예멘 중동산 원유를 상장시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너지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거래 상품 대부분 Platts’가격을 통한 선도거래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일부만이 NYMEX WTI선물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의 원유선물거래의 활성화는 거래의 간편성, 거래비용의 절감 및 높은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국내대기업 및 일반업체들의 에너지부분에 적절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물거래의 태동이 미국 시카고 지역의 농산물가격의 폭등락으로 인해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CBOT 농산물선물거래로 시작되었던 점은 상품선물의 중요성을 더욱 더 부각시킨다.
향후 한국선물거래소(KOFEX)에 다양한 상품선물거래가 상장되어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물시장에서의 선진적인 거래기법개발, 유통구조개선, 가격위험관리, 투자자금의 분산투자 등 국민경제에 큰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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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위조상품 등 높은 사기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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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증시는 KRX 거래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용에 들어가면 데이트레이딩, 공매도, 스톡옵션 등 다양한 거래상품을 도입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thuonggiaonline.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호치민증권거래소(HoSE·호세)가 업그레이드중인 한국거래소(KRX)의 거래시스템은 다양한 거래 상품 당초 예정된 올해말 대신 빨라야 내년 2분기에나 공식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호세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분기말이나 2분기초에 KRX 거래시스템이 운용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업그레이드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호세 거래시스템은 지난 7월부터 FPT가 구축한 새 거래시스템으로 속도와 처리용량이 대폭 개선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KRX 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면 FPT의 거래시스템은 백업 역할로 전환될 예정이다.
과거 주로 금이나 부동산 같은 현물자산에 높은 관심이 높았던 다양한 거래 상품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으로 급격하게 몰리고 있다.
이런 추세로 지난해 증시에 신규 개설된 주식계좌수는 약 170만개에 달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약 100만개의 주식계좌가 새로 개설됐다. 이처럼 작년과 올해 2년간 신규 계좌수는 베트남증시가 출범한 이후 19년간 신규 개설된 주식수를 넘어설만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다.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난해부터 호세는 시스템 과부하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런 이유로 거래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이다.
레 하이 짜(Le Hai Tra) 호세 대표는 “상반기 베트남증시의 시가총액은 국가 GDP 100%를 초과한 아세안 4대 신흥국으로 부상했다”며 “그러나 과거와 같은 시스템 과부하는 아직 없으며, KRX 거래시스템의 최종 테스트와 증권사와의 연결 테스트 수정이 끝나 운영에 들어가면 거래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치민증시는 KRX 거래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용에 들어가면 데이트레이딩, 공매도, 스톡옵션 등 다양한 거래상품을 도입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제 다시 주식이다] "수수료 경쟁에 매달린 증권사…다양한 상품으로 승부하라"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사진)은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신은 투자자, 기업과 함께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한 축인 중개업자(증권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인하 경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위탁매매(브로커리지)뿐 아니라 어떤 서비스도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는 구조를 자초했다는 얘기다. 수수료를 너무 낮춰 돈이 안 되니 기획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쏠림 현상은 심해졌다는 것.
안 원장은 증권가에 유행처럼 번진 주가연계증권(ELS), 브라질 채권,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선박펀드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특정 상품을 일정한 시기에 테마성으로 대거 팔았다”며 “이 상품을 산 투자자들이 과연 돈을 벌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마도 사후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축이 되레 신뢰 상실의 ‘주범’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일부 증권사가 고객 수익률과 직원 성과를 연계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수수료 경쟁이 불붙은 것은 시장 규모에 비해 증권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국내 증권사는 56곳에 이른다. 안 원장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심지어 파산해도 증권사는 망하지 않는다”며 “이를 방조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거래대금이 줄어 위탁매매 수수료로 버티기 힘드니 새로운 상품 인가나 사업 허가를 얻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은행처럼 보호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증권업의 본질을 인정해야 증권사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장 이후 업계 분위기가 다양한 거래 상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안 원장은 “자기자본이 커졌으니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며 “혁신은 위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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