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사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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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5월 15일 창간

최근 중국이 한국의 ‘칩4’ 참여를 막으려 연일 견제구를 던지는 배경에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반도체가 갖는 절대적 중요성, 칩4에 대한 성격 규정, 미국의 제재 속에 심화하는 중국 외환 사회 무역 반도체 산업의 상대적 낙후성 등이 두루 자리하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칩4는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동맹으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을 가리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때도 일정한 견제는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안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건드릴 수 있는 이슈로 간주했다면 칩4 사안은 더 외환 사회 무역 다급하고 현실적인 이슈라는 것이 중국의 인식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와 군사 두 핵심 영역에 걸친 미중 전략경쟁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데다 중국은 칩4를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와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한 일반 제조업은 물론 군수산업에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의 강자인 한국과 대만, 반도체 제조 설비 분야 강자인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는 것은 중국의 ‘급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인위적인 산업 이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시도하며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산업 이전과 디커플링을 지적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함으로써 유사시 반도체 자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뒤 그다음 단계로 외환 사회 무역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데다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을 중국과 단절시키려는 시도가 칩4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이 양국 사이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영역에서만큼은 아직 ‘굴기’를 이루지 못한 중국의 내부 사정도 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천50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 원유와 전체 농산물 수입액보다도 많은 데서 보듯 반도체 분야 대외 의존도가 아직 높은 편인데 중국은 프리미엄급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만큼은 세계 정상 수준과 아직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이런 터에 미국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장비, 재료의 대중국 기업 판매 금지, 자국 투자자의 중국 외환 사회 무역 기업 투자 금지 등 다층적 제재를 활용해 중국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은 다급해진 상태다.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네덜란드 ASML로부터 반도체 노광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최첨단 미세공정 양산으로 가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망을 뚫는 길은 궁극적으로 반도체 자급 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간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신랑(新浪·시나) 재경’ 온라인판에 올라온 ‘미·일·한·대만 반도체 동맹, 중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 봉쇄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은 중국의 ‘속내’를 추정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글은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전자·디지털 자동차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수요는 세계 1위”라며 “수요는 거대한데 반도체 제조기술은 낙후해서 반도체는 목을 조이는 약세 산업이 됐다”고 썼다.

이어 “만약 미·일·한·대만이 반도체 동맹을 구성하면 글로벌 프리미엄 반도체는 거의 미국 일가가 틀어쥐게 되는 것”이라며 “(중국에) 강력한 장벽이 될 것인데 이는 중국이 선진적이고 완벽한 국산 반도체 산업망을 완성해야 칩4 봉쇄를 뚫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믿는 구석’은 역시 ‘시장’이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시장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기간 내 대중국 공급망 단절에 동참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자국 반도체 자급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반도체 외환 사회 무역 분야, 더 나아가 무역 전반에 걸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활용해 한국의 칩4 참가를 견제하려는 태세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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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칩4 참여 中 고강도 견제 배경엔 '반도체 내우외환'

中, 미중경쟁 속 對중국 반도체 디커플링 공세로 간주 첨단 반도체 기술분야 中열세도 배경…'자급'까지 시간 필요

한국 칩4 참여 中 고강도 견제 배경엔 '반도체 내우외환'
中, 미중경쟁 속 對중국 반도체 디커플링 공세로 간주
첨단 반도체 기술분야 中열세도 배경…'자급'외환 사회 무역 까지 시간 필요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최근 중국이 한국의 '칩4' 참여를 막으려 연일 견제구를 던지는 배경에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반도체가 갖는 절대적 중요성, 칩4에 대한 성격 규정, 미국의 제재 속에 심화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대적 낙후성 등이 두루 자리하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칩4는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동맹으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을 가리킨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외환 사회 무역 NATO·나토)와의 협력,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때도 일정한 견제는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안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건드릴 수 있는 이슈로 간주했다면 칩4 사안은 더 다급하고 현실적인 이슈라는 것이 중국의 인식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와 군사 두 핵심 영역에 걸친 미중 전략경쟁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데다 중국은 칩4를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와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한 일반 제조업은 물론 군수산업에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의 강자인 한국과 대만, 반도체 제조 설비 분야 강자인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는 것은 중국의 '급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인위적인 산업 이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시도하며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산업 이전과 디커플링을 지적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함으로써 유사시 반도체 자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뒤 그다음 단계로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데다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을 중국과 단절시키려는 시도가 칩4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이 양국 사이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영역에서만큼은 아직 '굴기'를 이루지 못한 중국의 내부 사정도 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천50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 원유와 전체 농산물 수입액보다도 많은 데서 보듯 반도체 분야 외환 사회 무역 대외 의존도가 아직 높은 편인데 중국은 프리미엄급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만큼은 세계 정상 수준과 아직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이런 터에 미국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장비, 재료의 대중국 기업 판매 금지, 자국 투자자의 중국 기업 투자 금지 등 다층적 제재를 활용해 중국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은 다급해진 상태다.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네덜란드 ASML로부터 반도체 노광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최첨단 미세공정 양산으로 가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망을 뚫는 길은 궁극적으로 반도체 자급 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국가적 역량을 외환 사회 무역 투입하고 있지만 시간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신랑(新浪·시나) 재경' 온라인판에 올라온 '미·일·한·대만 반도체 동맹, 중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 봉쇄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은 중국의 '속내'를 추정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글은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전자·디지털 자동차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수요는 세계 1위"라며 "수요는 거대한데 반도체 제조기술은 낙후해서 반도체는 외환 사회 무역 목을 조이는 약세 산업이 됐다"고 썼다.
이어 "만약 미·일·한·대만이 반도체 동맹을 구성하면 글로벌 프리미엄 반도체는 거의 미국 일가가 틀어쥐게 되는 것"이라며 "(중국에) 강력한 장벽이 될 것인데 이는 중국이 선진적이고 완벽한 국산 반도체 산업망을 완성해야 칩4 봉쇄를 뚫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믿는 구석'은 역시 '시장'이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시장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기간 내 대중국 공급망 단절에 동참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자국 반도체 자급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반도체 분야, 더 나아가 무역 전반에 걸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활용해 한국의 칩4 참가를 견제하려는 태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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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월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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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심층분석] 인플레에 ‘R의 공포’까지, 한국 경제 버틸 체력 있나

실물과 금융 동반 침체… 금리 올렸지만 물가도 환율도 안 잡혀

메시지와 정책 따로 노는 尹 정부 윤 정부는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통상 수준보다 낮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평균은 1.9%였는데 이보다 낮게 하거나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는 다 오르는데 보여주기식으로 공무원 월급만 잡아두려 한다”는 반발을 듣기 어렵지 않다. 심지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월 28일 대기업에 임금 인상 자제까지 요청했다. 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겠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연봉 책정까지 간여하려 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정부는 최저임금 역시 7월 12일 진통 끝에 5.1%(시간당 9160원) 올렸다. 정부의 곳간 상태는 역대 최약체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7%에 달한다. 기재부 예상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으로 전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융이 어려웠지 수출은 잘됐던 2008년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어렵다”며 “정부가 수출이 잘되게 할 순 없겠지만, 소비의 불씨마저 꺼뜨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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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만명 돌파에 역대 최대 무역적자…시름 깊어진 日

일본이 역대 최다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내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NHK에 따르면 20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2536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2년 반 동안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명대를 넘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일본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던 지난 2월 4일 10만 4169명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였지만 지난 외환 사회 무역 15일 10만명대를 다시 돌파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겪고 있는데 원인은 역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50% 정도인 젊은층의 3차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행동 제한이 아닌 보건·의료 체제의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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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 가치 하락 계속
연합뉴스

일본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에도 행동 제한에 나서지 않는 데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크다. 일본 재무성이 21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어난 45조 9379억엔(약 435조원)이었다. 하지만 수입은 37.9% 증가한 53조 8619억엔(약 510억원)으로 외환 사회 무역 무역적자는 7조 9241억엔(약 75조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였다.

무역적자의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등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가격이 오른 탓도 컸다.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달러환율은 138엔대를 오가는 등 지난 3월 초와 비교해 20% 이상 상승했다.

엔화 가치 하락의 피해가 크지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현재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

경상북도는 22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22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장미정 道 청년정책관, 배영일 경북수출기업협회장, 이상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수료생을 격려했다.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경북도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무역전문 인력양성 과정이다.

올해 60명이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10년간 총 682명의 무역인재를 배출했다.

지난해까지 취업대상자 430명 중 382명(88.8%)이 취·창업해 다양한 무역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은 사업보고와 수료생 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에 이어 해외마케팅경진대회 우수 2개팀과 장려상 2개팀, 개인 모범상 3명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수상자 27명에게는 국내외 무역현장탐방 기회를 제공해 지식을 넘어 현장의 살아있는 실무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번 제10기 수료생들은 지난 6월 온라인 무역기초 교육에 이어, 6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4주간 무역이론, 무역영어, 시장분석 수출시뮬레이션 등의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또 현장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집중교육과 현직자들의 실무 강의 진행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소양과 취·창업 역량의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도는 교육 수료 후에도 국내 주요 종합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연계해 체험형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무역전문 자격증 및 어학시험 지원, 외환 사회 무역 채용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형 무역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장미정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무더위 속에서도 꿈을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며“청년이 행복한 경북을 실현하고 이들의 꿈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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