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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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대형화 유도… 불법 외환거래 양지로 끌어낸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환전업 개편 방안'의 핵심은 영세 환전업의 몸집을 키워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불법 외환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환전업 감독 주체를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50여년 만에 전환하며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서울 명동·남대문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전상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화를 받아 은행에서 이를 원화로 교환해 그 차액으로 이익을 남기는 데 안주해왔다. 외국인만 상대하다 보니 관련 산업이 커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외환 송금도 겸업하게 해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자는 것이 이번 안의 목적이다. 해외 송금을 하려는 환전상의 자본 규모를 30억원 수준으로 제한, 난립하고 있는 영세 환전업자들의 통폐합도 유도한다. 일본의 경우 환전업자가 해외 송금을 겸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형 환전업자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이 커가고 있다.

기업형 환전업자가 등장할 경우 불법 외환거래도 양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오산, 인천 등의 환전상은 중국인 근로자들의 자금을 본국으로 불법 송금해왔다. 국내 범죄 자금도 이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아예 환전상에게 권한을 주고 체계적인 보고를 강제함으로써 외환거래를 관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비공식적이던 환전상의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송금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양지로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환전업의 몸집을 키우는 대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962년 외환거래법 제정 이후 한은에 주어졌던 감독 권한을 관세청으로 이관한다. 그동안 한은은 수사권도 없고 관련 인력도 부족해 환전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체 환전업자의 20%만 검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환전업에 해외송금까지 겸업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내년 2월부터 1만달러 이하 개인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외환거래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외환거래를 거래 종류별로 세분해 열거하는 방식을 탈피, 소액의 경우는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외환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거래종류에 관계없이 소액의 경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소액에 대한 규정은 1만달러가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외환거래를 할 수 있고 개인간의 상계, 제3자지급 등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5만달러이하의 송금만 증빙서류 없이 가능했고 제3자 지급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거래내역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신고기관도 재정부·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자통법 시행에 맞춰 증권·파생상품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환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원화로 허용되는 업무는 최대한 외화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외화차입·외환파생 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자유화하되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제재방안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달러 이상 거래시 개인들의 거래사유 보고의무를 명문화하고 허위보고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의 ‘거래정지 또는 형벌’ 위주 제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금전형’ 제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금융기관이 위법한 영업을 한 경우 6개월 범위 내 거래정지 처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조항을 신설해 부당한 영업이익은 박탈하기로 했다.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지난 2019.03.04에 포스팅했던 "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019.10.08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추심·수령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업자는 고객 건당/연간 취급가능액이 3천불/3만불 이내에서 5천불/5만불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고객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취급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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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Seng50(HK50)란

Hang Seng50(HK50)는 한센지수 서비스가 산출하고있는 홍콩의 주식지수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종목중 시가총액이 높은 50기업을 선출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홍콩주식시장에 있어 주요한 지표중 하나입니다만 홍콩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역사와 경제

홍콩은 1842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된 후, 1941년~1945년에는 일본이 점령, 그리고 1997년에는 중국에 반환되는 지금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도 보기 드문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1국2제도의 정책으로 홍콩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온 법제도나 금융시스템은 현대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홍콩자체는 동경의 반정도 되는 면적으로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에 있어서는 2015년에 무역이 많은나라로 세계8위, 홍콩 은행의 대외자산으로는 세계7위,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신규공개주식이 많은것으로 세계1위를 할만큼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 반환된 후도 견실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콩경제는 제2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급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경제성장의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기원은 급속적인 공업화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주자가 증가해 이주자 중에서 공업이나 상업, 금융에 관련된 사람이 많이 포함되었던 것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반환된 후에는 중국 경제성장에 따라가는 형태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Hang Seng50(HK50)의 구성종목

Hang Seng5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중 제일 시가총액이 큰것은 HSBC홀딩스입니다. 15%로 높은 점유율이 특징으로 다음으로는 중국이동의 9%, 중국건설은행의 7%로 이어집니다. 금융이나 서비스분야가 중심입니다만 구성종목 안에는 자원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ang Seng50은 홍콩 주식시장의 주요지수 입니다만 실제로 구성되어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이 많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기도 하여 중국의 창구로써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도 의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홍콩의 기업이 중심이었던 역사를 생각하면 중국경제성장이 얼마나 컸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홍콩은 제조업이 경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중국에 공장이전이 이어짐에 제조업에서 바꿔 무역이나 금융, 유송, 통신등의 서비스업이 홍콩경제를 지지하는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Hang Seng50의 구성종목의 편차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Hang Seng50의 차후와 관계되는 요소

중국의 경제

홍콩은 중국대륙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가 호조일 때는 홍콩의 수출액도 늘어나므로 경제가 호조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인 중국과함께 경제성장을 한 홍콩입니다만 요즘에는 중국의 경기도 정착된 현실입니다.

앞으로 중국경제가 후퇴하는 일이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생긴다면 홍콩 경제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Hang Seng50을 구성하고있는 종목의 대부분이 중국기업인 것도 깊은 관게가 있습니다. 중국대륙부의 경제의 안정은 홍콩경제의 믿고있는 방패입니다.

4대분야의 발전

홍콩은 새로운 인공지능, 생물과학기술, 스마트도시, 금융과학기술의 4분야에 있어 발전시킬것을 명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최첨단기술이 필요합니다만 금융분야의 자원조달액에 있어 홍콩거래소는 2017년에 3위를 차지한 것 처럼 금전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분야의 발전은 선진국이 벌써 주목하고있는 분야입니다만 중국의 현관으로써 오래동안 가꾸어왔던 파이프 덕에 선진국에 지지않는 성장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4대분야에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나라의 모범이되어 차후의 경제성장도 안정적일수 있다는 기대가 됩니다.

국내수요의 확대

현재 홍콩은 국내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홍콩에 여행오는 사람이 늘어난 것, 경제가 호조인것으로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것이 이유입니다. 산업의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확대로 인해 고용이 늘어가는것도 경제의 활성화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국내수요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차후의 홍콩경제를 생각하기에 주요한 요소입니다.

홍콩달러와 미국달러는 환율이 고정되어있기때문에 홍콩에서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이자의 인상이 시작되면, 홍콩에 흘러 들어오는 돈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생겨 미국채의 구입을 한 경우에 자금의 유출은 가속화 되어 홍콩시장이 저조해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홍콩시장에 있어 부정적인 재료가 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ang Seng50는 중국이나 미국경제와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호조이면 홍콩의 경제도 상향되지만 미국경제가 호조가 되어 달러의 이율이 높아지면 상반되어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ang Seng50의 앞으로의 예상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경기를 예측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금은 국내수요에 따른 경제성장도 있으므로 홍콩의 산업 발전이나 금융상황등도 신경쓰이는 요소입니다.

[직업과 경제의 만남] (15) 외환시장의 꽃 '외환 딜러'

[직업과 경제의 만남] (15) 외환시장의 꽃 '외환 딜러'

원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배부르게 먹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된 후 점차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곡물을 가진 사람은 고기를 원했고, 고기를 가진 사람은 곡물을 원했다. 이것이 바로 화폐가 출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서로가 가진 물건을 맞교환하는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양쪽이 모두 만족하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상대를 찾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찾았다 하더라도 상품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달라 교환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개체가 바로 ‘화폐’다. 물물교환 경제에서 화폐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거래의 편리함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먹는 문제에만 종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화폐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 내놓은 곡물이나 사냥을 한 사냥감을 구입하면 됐으므로 학문을 하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통화를 사고파는 직업

화폐를 매개로 한 경제활동의 무대를 국내로 한정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상품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해 준 것은 외국과의 교역이었다. 눈을 해외로 돌리면 더 다양한 상품을 보다 유리하게 사고팔 수 있어 생활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외국과의 교역은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는 달리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물물교환 시대가 아닌 이상 해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화폐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자국 화폐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돈의 가치가 달라 비율을 정해놓고 화폐를 서로 바꾸기 시작했고 이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환율을 정의할 때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표시한 가격’이라고 바꿔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환율은 처음에는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놓고 양국의 화폐를 교환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다 현재는 대다수 국가들이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변할 수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환율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1초에도 몇 번씩 환율이 오르내려 외환을 낮은 가격에 구입해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통화를 사고파는 직업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외환 딜러’다.

1초 안에 10억원 이상 거래

외환 딜러는 외환시장 참가자 중의 하나로 크게 은행 간(inter-bank) 딜러와 대고객(corporate) 딜러로 구분된다. 이 중 외환시장의 꽃은 단연 은행 간 딜러들이다.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외환시장 최전방에서 각국의 화폐와 파생상품을 사고파는 것이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이들 역할이다. 딜러들의 매매전략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실제로 시세차익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은행 간 딜러가 고려하는 기간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분 혹은 초 단위의 아주 짧은 시간이며, 거래하는 통화의 이자율, 통화정책,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정치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등 수많은 요인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쳐 외환시장의 급변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딜러는 이처럼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 순식간에 순간순간을 예측하며 거래해야 한다. 딜러들이 숨가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러 개의 모니터를 번갈아가며 뚫어져라 응시하는 이유다.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환율과 함께 국내 및 해외 딜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메신저, 해외 각국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뉴스속보, 주가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으로 매순간 환율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딜러들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은행 간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200억달러가량이며, 이 중 단순히 달러를 사고파는 현물환 거래는 약 90억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원에 달할 만큼 거래규모가 커 순간의 실수는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는 시장에 순응하는 올바른 판단은 짧은 시간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순발력과 빠른 판단력 필수

한편 많은 수석(chief)딜러들이 외환딜러의 자질로 학력이나 지식수준이 아니라 승부욕과 순발력을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변동이 매우 높고 거래규모가 큰 외환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순간순간 변하는 환율에 대응해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기회요인은 순식간에 위기로 바뀌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1, 2원의 환율변화에 엄청난 금액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고 거래버튼을 누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0.5초를 넘겨서는 곤란하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아도 10억원이 넘는 통화를 사고파는 데 주어지는 시간이 1초가 채 안 되니 순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손실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딜러가 있는 경우 가차없이 딜러 업무를 박탈한다. 어렵게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키운 딜러일지라도 빠른 판단력이 부족해졌다고 여기고 더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딜링룸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딜러 업무를 계속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40대 초반이라고 하니 딜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년 남짓한 기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딜러는 막대한 손실과 이득의 갈림길에서 은행의 이득과 직결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딜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전폭적인 권한과 함께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직업과 경제의 만남] (15) 외환시장의 꽃 '외환 딜러'

최근 들어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외환딜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 이들의 중요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활동이 주를 이루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 발표 등과 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해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외환변동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환딜러, 선물거래사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 직종의 인력 양성을 추구하는 점도 직업으로서 외환딜러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유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용어풀이


▨ 외환 딜러

단기매매(분 혹은 초 단위)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표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환딜러는 은행 간(inter-bank) 딜러와 대고객(corporate) 딜러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환딜러는 은행 간 딜러다. 대고객 딜러는 수출입 등 외환매매 수요가 있는 기업이나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화폐기능과 환율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 가능하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치저장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화폐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각 국에서 화폐로 인정받은 재화는 상호교역이 시작되면서 서로 교환되기 시작했는데 국가마다 그 가치가 달라 일정한 비율로 교환할 필요가 생겨났는데 이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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