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환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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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출기업, 투자(신설•증설), 청산•파산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며, 우리나라와 달리 내수판매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진=인터넷캡처)

직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형식에 따라 투자에 대한 환급 국외투자에 대한 세부담이 달라지는 과세불형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법인세법 제57조의2(이하 ‘환급규정’)가 신설되었다. 환급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외투자소득의 투자에 대한 환급 투자에 대한 환급 14% 한도로 그 국외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환급해 주는 것이다. 입법부는 직접투자와 집합투자 간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집합투자의 투자자로 거주자를 상정하였다. 그 결과로, 직접투자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일부 투자자들도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는 한편, 국고유출 내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지안이 상책이나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투자기구 단계가 아닌 투자자 단계로의 전면적 개편도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환급 이러한 대안도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제도 등으로 인해 실행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정비방안은 환급규정의 존치하에 위에서 든 문제점을 줄이는 것이다. 그 실천적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에 따른 소득의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른 국고유출 내지 자원배분의 왜곡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회사형 집합투자기구도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범주에 넣고 법인세법 제51조에 따른 지급배당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외투자의 방식에 있어서 혼성단체의 지분투자까지 장려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할 정당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직접투자에서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있어 혼성단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엄격히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혼성단체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셋째, 집합투자기구가 국외투자를 행함에 있어서 원천지국에서의 세부담을 낮추어 국고유출이나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14%의 환급세액의 한도를 인하한다.

At the time of the late 2015 amendment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57-2 of the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the “Instant Provision”) was newly enacted with a view to addressing tax inequity arising from the disparate tax burdens on outbound investments depending on whether it is direct or collective investment. The gist of the Instant Provision is to refund taxes paid in foreign countries for foreign source investment income not to the investors but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up to 14% of the foreign source investment 투자에 대한 환급 income. This stipulation is based on the following two legislative premises: (a) the availability of foreign tax credit is deemed a major factor affecting tax inequity between direct and collective investments; and (b) the collective investor is considered a resident. However, the tax regime for such financial incomes as interests and dividends may also affect tax inequity. In this sense, foreign tax refunds to resident investors might not necessarily be imperative. Furthermore, on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Instant Provision is that foreign tax refunds are given to non-resid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 투자에 대한 환급 investors. This has resulted in some investors benefitting from undue foreign tax credits, while causing drain on national revenue and/or distortion in resource distribution. The best legislative option to resolve the issue would be to abrogate the Instant Provision altogether. In the event it is realistically unlikely, the second best option would be to seriously consider wholly amending the current provision to make foreign taxes refundable at the investor level, instead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level. The revised provision would confine the scope of investors eligible for refund solely to residents. However, these options may still face practical challenges due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regime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most realistically acceptable way to deal with the issue is to minimize the aforementioned problem while maintaining the Instant Provision. Practical means of doing so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corporate income taxpayer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include non-corporate typ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 the form of trust or partnership, making them eligible for tax credit for dividends paid under Article 51 of the Corporate Tax Act. This is to minimize any drain on national revenue or distortion in resource distribution due to non-corporate typ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eligibility for tax treaties with the source country from which income is derived by their outbound investments. Second, foreign taxes paid in outbound investments using hybrid entiti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fundable foreign taxes,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a) there is not enough justification for granting tax benefits even to hybrid entities’ equity investment as a form of outbound investment; and (b) in view of those investors ineligible for tax credit in direct investment, a strict application of foreign tax credit to hybrid entities is called for. Finally, the 14% ceiling on refund rate should be lowered, as a means to address such issues as drain on national revenue and distortion of resource distribution, by offering incentives to reduc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tax burden in the source country on their outbound investments.

투자에 대한 환급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044-215-4221, 4222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투자에 대한 환급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투자에 대한 환급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투자에 대한 환급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투자에 대한 환급

베트남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출기업, 투자(신설•증설), 청산•파산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며, 우리나라와 달리 내수판매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진=인터넷캡처)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수출기업, 투자(신설•증설), 청산•파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다.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내수판매(매출)는 현금환급이 불가하며, 일시적으로 누적된 매입부가세가 있을 경우 이월해 이후 납세할 매출부가세와 상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이다.

수출판매(매출)및 투자(신규 • 증설)에 따라 발생된 매입부가세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 환급이 가능하나, 두 부가세의 신고 및 환급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환급을 고려한다면, 회계직원이 별도로 관리 및 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이후 공장건설 및 설비설치가 완료돼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매입부가세를 1회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되며, 매출이 발생되기 전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토지대금, 공사비용, 설비수입 등에 지출된 매입부가세를 환급하는 절차로, 통상 투자 부가세 환급은 금액이 커서 환급신청부터 현금수령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된다.

수출판매에 따른 매입부가세 환급은 회사의 매입부가세 누적액에 따라 매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신청하며, 초기 1회는 환급조사 및 현금환급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나(최장 3개월), 이후 회차부터는 1~1.5개월 이내에 통상 마무리 된다.

◆ 수출기업의 매입부가세 환급

수출기업의 매입부가세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첫째, 수출 재화/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가 국내에 판매된 재화/용역의 미지급 매출 부가가치세 차감후 3억동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환급기간 수출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셋째, 환급기간 지급기일 기간경과 미지급금에 대한 매입부가세세가 없어야 하며, 수입후 재수출하는 상품도 없어야 한다.

수출기업이 수출과 동시에 국내 재화/용역 판매가 있는 경우 수출분과 내수분을 별도로 분리 회계처리하면 정확하다. 분리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기간의 총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해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안분한후, 수출 재화/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가 국내판매된 재화/용역의 미지급 매출부가가치세 차감후 3억동 이상의 경우에는 환급기간 수출액의 10%를 한도로 수출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급기간 지급기일 경과 미지급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가 있거나, 수입후 재수출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분은 환급제외된다.

만약 해당 환급기간 지급기일 경과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갱신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세무조사 후환급을 실시하나, 2년연속 탈세, 세무부정, 영업부정행위 등이 없거나,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위험부담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환급 후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올해 3월 신고)

2021.10 투자에 대한 환급 월~2022.3월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VND 7,900,000,000

국내 판매분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VND 2,700,000,000

2021.10 월~2022.3월 총매출액 VND 99,000,000,000, 이중 수출매출액 VND 72,000,000,000

환급기간의 수출액 한도액 : VND 7,200,000,000

수출분 매입부가가치세 : 7,900,000,000 × (72,000,000,000/99,000,000,000) = 5,745,454,545

내수분 매입부가가치세 : 7,900,000,000 – 5,745,454,545 = 2,154,545,455

내수분 매입/매출 부가가치세 순액 = 2,700,000,000 – 2,154,545,455= 545,454,545

종합하면, 환급기간의 수출액 한도액 10%미초과로, 환급가능액은 5,200,000,000( 5,745,454,545 – 545,454,545) 이다.

<br></p>
<p> 회계/세무담당이사 이수원

투자에 대한 환급

베트남 투자 시 자본납입금 부가세 환급 세무처리 방식 안내

- 최초 투자시 토지구입비,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절차 안내-

- 사례별 환급요건 및 신청 절차 상이 -

□ 신규 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 신규 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최저기준이 200만 동에서 300만 동으로 변경됨. Circular 65/2013/TT-BTC (2013년 투자에 대한 환급 5월 17일자)

○ 베트남 신규 투자기업들은 공장 가동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상당금액의 투자비가 이미 발생하였고 매입부가세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영업개시전이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

□ 사례별 부가가치세 환급요건 및 환급신청절차

- 일반사업자는 3개월 이상 누적으로 계산한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 매입부가세 환급신청대상이 됨.

현행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예시된 사례

- 이 경우 2012년 1월에는 매입부가세 초과, 2012년 2월에는 매출부가세 초과, 3월에는 매입부가세초과로 1월과 3월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2월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함.

- 그러나 부가세환급대상 판정은 3개월 누적으로 판정함. 누적으로는 (-)150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가능함. 한편, 일반환급에서는 환급세액이 3억 동 이상 규정은 적용되지 투자에 대한 환급 않으며 연도 또는 월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누적으로 계산

- 신설법인의 경우 영업개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투자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연단위로 환급신청대상이 되며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투자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토지사용권 구입 또는 건축물 건축, 설비자산의 구입 등 회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매입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관할세무서에 따라 토지사용권 구입만으로는 부가세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음. (즉, 건축이 시작되어야만 환급대상)

○ 기존 법인의 신규프로젝트(사업확장)

- 기존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 신규사업, 라인확장, 지점설립 등 신규투자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먼저 기존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부가세에서 공제하며 매입세액이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이 됨.

- 세무서 관할지역이 다른 곳에 투자 하는 경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3억 동이 넘을 경우 환급신청대상이 되며(단, 본사통합신고사업자의 경우 제외) 이 경우 부가세신고는 각 관할 세무서에 분리하여 신고해야 함.

-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재화/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항상 매입부가세가 초과하게 됨. 이 경우 3개월 누적하여 환급신청대상이 되기도 하며 특별히 수출품에 대해 매입부가세가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환급대상이 됨. 단,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기업의 경우 내수매출부가세와 먼저 상계하고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환급대상이 됨.

○ Non-refundable ODA fund/ 국제구호자금

- Non-refundable ODA fund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주계약자가 구입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환급신청대상이 되며 국제구호자금을 원천으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부가세도 동일 적용

○ 환급신청에 따른 회사의 준비서류는 관련 회계장부 및 근거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바 관할 세무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투자에 대한 환급 최초 부가세 환급신청시에는 회사방문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만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환급 가능

○ 환급신청서류 조사 및 결과통보는 신청서 접수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투자에 대한 환급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정되어 세무서에서 국가예산처에 환급결정통보를 하고 국가예산처에서 사업자 구좌로 환급액이 송금(통상 3일에서 1주일 소요)

○ 부가세 환급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환급이 늦어지거나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음. 적법한 절차를 숙지하고 전문 컨설턴트 조언을 통해 관세 환급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하노이 무역관 자체 자료 및 고문회계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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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비법전수]"시설 투자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조기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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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개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노후화 및 진부화되어 신규장비 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설립 3년차의 모바일게임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업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장은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라도 소득을 일부 보전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장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이사회결의를 통해 전에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실제 퇴직시까지 퇴직금 지급액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세무처리하게 됩니다. 즉, 법인과 임원 개인 모두에게 상당한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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